보건의료 공약 전반적 후퇴…의료민영화 '우려'

• 우석균 정책실장, "공공의료 강화 등 현실적 방안마련 절실"

우석균 실장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전반적 후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부재가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김미희 의원 주최로 열린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 같이 밝혔다.

우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공약을 어기고 시작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4대중증질환 100% 보장·노인임플란트 보장·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추세로 봤을 때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료보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 실장은 더 이상의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의료민영화 조치를 막는다고 해도 이미 시장중심적인 한국 보건의료제도가 공공성이 커지지 않는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민영의료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공공적 의료제도 내로 규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