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제특구 영리병원 허용서 반대로 급선회?

• 이창준 과장, "송도 설립 실리없다"...묘한 뉘앙스 발언

복지부 이창준 과장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해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변경된 것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과장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송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해도 실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리병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제한적으로 설립해 시범운영해 보자고 했던 종전의 입장을 뒤엎은 것이어서 복지부의 향후 정책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과장은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4대 중증을 100% 보장에 대해서는 의료인, 병원, 환자입장에서 모두가 원하는 진료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기준 안에서 100% 보장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비급여 문제도 과제다. 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넓힐 수 있는 것과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상 공공병원 설립과 폐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지자체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향후 정책을 만들때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