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보장성 키워드는 위험분담·본인부담률 다각화

• 전문가들, 각론 달라도 필요성엔 공감…환자-시민단체는 엇박자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와 약제별 본인부담률 차등화가 항암제 보장성 확대 논의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리스크쉐어링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감안해 보험자와 제약사가 약제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약제별 본인부담률 다각화는 고가항암제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평가기준에 따라 다층화 하자는 이야기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2일 오후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었다.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의 첫번째 행사였다.

2일 열린 항암제 보장성 강화 방안 토론회

전문가들과 환자단체는 항암제 보장성 확대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 논의가 우선 검토되는 데 대한 이견도 없지는 않았다.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감안해 리스크쉐어링 협상방식과 함께 약제별로 본인부담율을 다각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손영택(덕성약대 교수)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대체약이 없고, 암이나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는 가능하면 모두 급여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다만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외국처럼 할인, 환급, 약가연동, 조건부급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리스크쉐어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항암제 중 기존 약제보다 동등 이상의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약들은 원칙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제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위험분담제를 적극 도입해 실질적인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위험분담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에서 항암제 급여평가는 선진국에 비해 보수적이지 않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의 약제는 평가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위험분담제 등 협상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은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면서도 "항암제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질환 약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도 이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지만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필수약제는 환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해 심평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사후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약제별 본인부담율을 다각화 방안도 주요한 대안으로 제안됐다.

김시영(경희대 종양내과 교수) 대한암학회 보험부회장은 "일반항암제는 본인부담률을 현재처럼 5%로 유지하고 고가항암제는 차등화해서라도 급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희숙(순천향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장도 "본인부담률을 5%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일률적용하지 않고 차등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논의에 대한 이견도 제기됐다.

이상일 교수는 "기본적으로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박용덕 정책위원은 "3대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이날 주제발제에서 다발성 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등 15개 약제와 요법에 대한 보장성 강화 요구가 주요하게 제기됐다고 밝혔다.

비급여 신약에 대한 급여적용이나 급여 기간 연장, 동일계열 약제 간 교차투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전체 급여의약품 1만4712개 중 급여목록에 등재된 항암제는 526개(3.1%)이며, 급여비는 연간 7300억원(5.3%) 가량 소요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