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정감사대 설까"…13일 시행계획서 채택

• 여야, 20명 내외 특위구성 논의…공공의료 새 판짜기 시도

여야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의 위기를 국회 국정조사로 돌파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은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의 증인 채택여부다.

국회 관계자들은 그러나 목표가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는 만큼 홍 지사의 출석여부가 국정조사를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3일 국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준비에 여야 모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논의방향은 공공의료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일단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시행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이전에 증인과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여야 의원 20명 내외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주축으로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적어도 3개 이상의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의 첫 단추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이다. 특히 경남도 측의 '강성노조' 주장에 대한 진위가 국회차원에서 면밀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다층적이고 개별적인 공공의료 정책과 운영상의 난맥상도 점검한다. 특히 야당 측은 이번 국정감사를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호기로 삼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홍 지사가 출석하면 좋겠지만 그의 증인 채택여부가 핵심쟁점은 아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직접적인 이유지만 국정조사 방향은 공공의료 정상화와 발전방안 모색"이라면서 "공공의료 정책의 새 판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사회보장법에 위반된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