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홍준표, 국회 말도 안듣는데 내가 한들…"
- 김정주
- 2013-07-03 17:36: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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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의료법위반 고발 등 국회 요구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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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복지부 장관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쇄를 막기 위해 할만 큼 했다고 호소했다.
폐업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고발조치 등은 복지부 권한 밖이라고 일축했다.
진 장관은 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의 촉구에 난색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장관은 국회가 수차례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귀기울이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책임이 있다"며 홍 도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 장관은 "그간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등의 노력은 사실상 업무개시명령과도 같은 것"이라며 "복지부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 말을 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법적 근거를 봐서 최대한 설득해나가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특히 대법원에 폐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복지부장관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홍 도지사가) 듣지 않는데 복지부가 계속 한다면 권위만 손상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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