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제약발전 균형 모색할 터"

• [단박]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혁신신약 가치 보장...환자 접근성 제고에도

"보험약제과 미션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와 안정을 추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약산업의 발전도 병행돼야 한다. 그 균형점을 찾아 국민편익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년 반만에 의약품 분야 업무에 복귀한 복지부 #맹호영(52, 서울약대) 보험약제과장의 다짐이자 포부다. 보험약제과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2007년 신설된 부서다. 그동안 4명의 과장이 거쳐갔는데 약사출신은 이번이 처음이다.

맹 과장은 과거 보건산업기술과장 재직시절에 제약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정책에 관여했었다. 이후 정신건강정책과장, 기초의료보장과장 등을 지내다가 이번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살펴야 하는 일을 맡게 됐다.

최수영 전 독성관리원장, 문병우 전 식약청 차장 등이 비슷한 업무를 맡았을 뿐 약사출신이 보험파트 사업부서장을 맡은 예는 찾기 힘들다.

맹 과장은 변화된 정책환경과 목표에 주목했다. 앞으로 정책방향은 재정안정화라는 단기적 과제에만 매몰돼서는 안되고, 재정 건전성과 환자 접근성, 유관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의료재화 공급체계 구축이 하나로 맞물려 가도록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산업 분야에 식견이 깊고 정책 이해도가 높은 맹 과장이 기용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데일리팜은 지난 2일 신임 보험약제과장에 임명된 맹 과장의 각오를 들어봤다.

다음은 맹 과장과 일문일답.

-자리를 옮겨 정신이 없겠다. 당분간 좋아하는 등산 횟수도 줄여야 될 것 같다.

=맞다. 최 기자하고 검단산에 같이 가기로 했는 데 조금 미뤄야 될 듯하다.(웃음)

-약가제도가 많이 바뀌었다. 생소한 것은 없나.

=큰 줄기의 흐름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다. 당면 현안과제나 디테일한 부분은 당분간 더 공부하고 채워야 할 듯 하다. 뛰어난 직원들이 많으니까 어렵지 않게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험약제과 당면과제를 꼽는다면.

=정책은 특정 개인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동안 추진돼온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것이다. 보험약가 정책은 재정 건전화가 중요한 미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화 뿐 아니라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을 발전시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정안정화에만 매몰되지 않고 재정과 환자, 재화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모색하겠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패키지' 약가제도 개편안이 교착상태에 있는데.

=제약업계 등의 반발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선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추가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인 데 이르면 다음달 중에는 방향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약업계를 설득시키기 쉽지 않아 보인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하니 힘든 게 사실이다. 재정절감이라는 당초 목표에서 후퇴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제약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신약 적정가치 보상'부터 해결하라고 한다.

=혁신의 가치는 소중하다. 이전보다 더 나은 혁신적 가치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적정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합당하다. 하지만 신약이라고 다 혁신을 인정할 수는 없다. 가령 아이들을 키울 때도 돈을 많이 들여서 과외를 많이 시킨다고 해서 다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연구개발에 막대한 돈과 시간이 투여됐다고 해도 결과가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덤을 더 얹어줄 수 없는 거다.

-신약 등재절차 개선은 여전히 패키지로 묶이나.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위험분담제도 도입도 관심사다.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인데 참석해서 소개해 줄 수 있겠나.

=경제성이나 비용효과성이 없는 약제는 현 상황에서는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위험분담제도는 환자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 시스템을 보완하는 새 접근 '툴'이다. 데일리팜이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어준다면 현재까지 논의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한 약가제도 상의 페널티 강화 방안 등 하반기에 풀어야 할 현안들도 적지 않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한 페널티 부분은 현재 남윤인순 의원에 의해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용 의약품 리펀드제도 등 '파마2020'에서 제시된 약가제도가 '립서비스'라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립서비스'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에서 제시된 제도들이 보험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이 꼼꼼히 분석되지 않아 구체화되지 않은 것 뿐이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끝으로 한 말씀.

=보험약제과 미션은 약제비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최우선의 가치다. 그러나 재정 건전화는 제약산업 발전도 함께 놓고 추구해야 한다. 균형점을 찾아서 국민들의 편익이 극대화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