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로 '대의원 총회 의결' 무력화시킨 한의계

• 위임 포함 한의사 1만2401명 참여...집행부 힘 실어줘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단체 역사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8일 개최했다.

한의협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채택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무효화 시키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한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를 기획한 것이다.

의료법 제28조 제4항을 살펴보면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민법을 적용해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를 열었다.

한의협은 8일 사원총회를 열고 한의계 현안 6개 항목에 대한 한의사들의 의견을 직접 물었다.

사원총회는 재적회원수의 과반 이상이 참여해야 성원된다.

8일 열린 한의협 사원총회의 경우 총2만24명의 한의사 회원 가운데 위임장을 포함, 1만2401명이 참석했다.

◆6개 의안 모두 90% 이상 득표율 얻어

사원총회 의안은 총 6개였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포함해 회비인하, 정관개정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지난 7월 14일 임시대의원 총회 이후 결성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활동을 저지시킬 수 있는 안건이 1, 2, 3호에 포함됐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6개 안건 모두 한의협이 마련한 항목에 '찬성표'를 90% 이상 던졌다.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94.4%),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93.1%),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92.6%) 등에 대해 회원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한의협은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를 즉각 해산하는 한편, 의장단과 중앙감사를 해임하고 임총 소집시 까지 한의협 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문책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더 심각해진다.

사원총회를 통해 해임된 의장단, 감사, 비대위특별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중앙대의원 등은 3년간 협회, 지부 및 산하단체 임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대의원회보다 사원총회가 우선인 정관개정은 불발

대의원총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정관 개정의 경우 전체 한의원의 2/3인 1만335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사원총회에 참석한 인원이 2/3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정관개정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의협은 최근 중앙이사회를 소집,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한의사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했다.

반송등기를 이용, 위임장을 전국 2만 한의사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직접 보내 위임장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김필건 회장은 "정족수가 미달됐지만 사원총회에 참석한 1만1717명이 정관개정을 찬성했기 때문에 향후 임시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전달해 꼭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의원회 해산, 집행부 힘 커진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에 가담한 사람들은 전부다 문책 대상으로 3년 동안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한의협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고 집행부의 힘이 커졌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사원총회 안건은 집행부가 아닌 사원총회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집행부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회원을 선동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는 "회원들의 의지가 무엇인지, 회원들이 원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사원총회를 통해 회장도 탄핵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힘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힘 얻은 집행부, 한의협 방해 세력 문책 시작

사원총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필건 회장은 한의협 집행부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필건 회장

사원총회 당일 오후 12시까지 국회의원 참석을 막았던 세력이 있었다는 김 회장은 "4월 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방송을 탄게 횡령 및 배임 혐의"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3명과 한의사 47명은 지난 6일 지난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간부로 활동했던 김필건 현 협회장과 안재규 전 회장 등 3명을 비대위 홍보위 수억원을 초과 집행하는 등 각종 지출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김 회장은 "사원총회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사원총회 참석을 알린 국회의원에게 횡령 및 배임으로 방송된 동영상을 보내면서 참석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행사 당일 오후 12시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했던 한의사들의 명단을 다 공개할 것"이라며 "한의사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우리 모두에게 절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