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대체조제 등 적극개입"

• 건보공단 양대노조 황병래·성광 위원장

[단박인터뷰] 건보공단 사보-직장노조 황병래·성광 위원장

건강보험공단 양대 노동조합인 사회보험지부(민주노총)와 직장보험노조(한국노총)가 최근 통합안에 사인하면서 1만여 거대노조 통합에 물꼬가 트였다.

건강보험 통합 당시 제도를 둘러싼 첨예한 이견으로 기형적 복수노조 상태를 13년 간 지속해오면서 양 측은 경쟁과 반목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두 노조는 내년부터 건보 정책과 공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파급력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보노조 황병래 지부장(이하 황)과 직장노조 성광 위원장(이하 성)은 단일화 효과를 발판으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현지조사권 획득 등 공단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들에 적극 개입할 뜻을 내비쳤다.

통합을 추진한 사보노조 황병래 지부장(왼쪽)과 직장노조 성광 위원장.

내년부터 실무 단일화…조직체계 통합까지 1년 소요

-재정통합과 위원장 단일화 등 내적 통합까지 1년 정도 더 걸린다.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나.

= 황)그간 공단의 복수노조는 기형적이었다. 같은 계통의 업무를 하다보니 노조는 달라도 특수성이 없었다. 한 노조가 파업하면 다른 노조가 대체인력으로 자리를 메우는 형태였으니, 반목과 경쟁은 불가피했다.

이번 통합 합의서 체결은 선언적 의미의 완성이다. 회의 등이 단일화되는 내년부터 통합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조의 힘이 세지고, 공단 수행사업이나 정책에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성) 통합까지 남은 과제도 있다. 통합을 반대한 30%를 설득하고, 비노조 직원들도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한다. 요즘은 통합에 대한 기대가 커서 매일 가입신청서를 받고 있다. 방금도 3명의 신청서가 들어온 참이다.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 노조가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들도 있다. 단일화 측면서 해석한다면.

= 황) 최근 공단이 주장하는 쇄신위원회 사안들은 양 노조 모두 찬성하는 바다. 정책적 이견이 없으니 '어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복지부나 공단 정책사업에 반기를 든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건보료 체납자의 급여제한 문제인데, 복지부와 공단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조는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점에서 통합된 노조는 공단이 정부에 휘둘리는 부분을 바로잡고 중심을 잡는 데 유리할 것이다.

성) 첨언하자면 급여제한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간 노조 통합 준비로 제대로 신경쓰지 못했지만, 내년 1월부터 사실상 통합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와 세부 정책에 목소리를 낼 것이다.

건보공단의 두 노조는 최근 통합안에 사인하면서 본격적인 통합 행보를 시작했다.

의료계·제약이 반대하는 성분명처방·약가 문제도 '입김'

-단일 거대노조를 바라보는 공급자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정책과 맞물려 대치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 황) 정책 사안에 공급자와 입장이 첨예한 것들이 많다. 단일노조로서 이 부분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의료계 갈등쟁점으로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나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의약계에는 현지조사권과 심사평가 행정업무 이관 등이, 제약계는 약가인하 기전 강화와 공공제약사 설립 부분이 공단과 갈등요소다.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혼합진료는 없애고 100대 100 수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는 필수다. 보험자가 현지조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제약사도 마찬가지다. 약가통제 기전이 현재는 불충분하지 않나. 수가든 약가든 보다 엄격한 시스템으로 통제해야 한다. 원가 파악을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 타진도 계속 예의주시 해야 한다.

그렇다고 시장에서 제약사와 경쟁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공병원 설립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의료계나 외부 압력으로 공단이 추진해야 할 여러 사안들에 발이 묶여선 안된다. 노조 규모가 커진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성) 의약단체나 제약사 등 공급자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부당하게 잘못하거나 정방향이 아닌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나 공단이 눈치보고 못하는 사안들에 대해 우리는 비교적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 성) 일단 양 노조의 아젠다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대외활동 역량을 집중시킨다면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전국 단위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국민 캠페인이나 '이슈 파이팅'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황) 중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노조의 덩치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정책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첫 작업은 아마 공단 정책수행 사업 중 문제점을 발굴해 국민적으로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시군구 단위의 조직력이 생기기 때문에 파급력을 기대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