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에 비가격적 요소도 고려할 시점됐다"

• 맹호영 과장, "국민에 이익되는 개선건의 적극 수용"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앞으로는 약가인하 뿐 아니라 비가격적 요소도 제권 내에 수용하도록 조심스럽게 들여다 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공식발언이어서 약가인하를 대신한 비가격적 요소 도입 논의가 가시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맹 과장은 2일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맹 과장은 또 "보험약가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적정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약가제도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보완과 함께 지출합리화도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가 사전, 사후관리도 충실해야 하지만 사용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사용량 관리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제약업계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제도 발전에 기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의견은 적극 수용하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이 개편안은 현재 규제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고시는 이달 마지막 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