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의료법인 자회사 속도감있게 추진"

•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확정…보건의료 규제완화 추진의지 재확인

2014년도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기존에 발표된 대책이 고스란히 포함됐다.

그러나 약국법인 도입과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27일 범부처 합동으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골자로 한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투자, 소비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마련된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핵심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허용, 의료법인 합병,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 및 노인, 장애인, 취약지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의진도 재확인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25만명을 목표로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500억원 규모의 병원 진출 펀드를 조성, 해외 의료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보건 의료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관련 규제완화 정책으로 의료서비스 기반이 강화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논란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