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경제정책방향에 약국법인 왜 언급 안했나

• 의료민영화 논란 의식?...기재부 "약국법인 추진 변함없다"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왼쪽부터 :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차관, 현오석 부총리,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

정부가 약국법인 추진 관련 언급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자칫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의료민영화 논란 진화를 위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핵심은 KTX 민영화 논란이었지만 보건의료 관련 내용도 언급이 돼 있다.

현 부총리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에 대한 입장만 언급했다. 약국법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투자, 소비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마련된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핵심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허용, 의료법인 합병,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 및 노인, 장애인, 취약지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의진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법인약국 설립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정책자료에도 빠져있었다.

이에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관계자는 "법인약국 설립허용안은 지난 13일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만큼 부총리 담화문과 경제정책방향에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가장 바람직한 약국법인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들은 약국법인화를 의료민영화의 시작으로 여론과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밑에서 약국법인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의료민영화 논란과 약국법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국민 담화에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 개정을 위해 약사회를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