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해법찾기 잰걸음…협의체 다음주 구성

• '원포인트' 협의에 무게...공청회도 추진키로

정부가 다음달부터 재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음 주중 협의체를 구성한 뒤 가능한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장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맹 과장은 "제약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혀온 이후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다만 위원 구성이 협의체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만큼 추천단체 선정에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맹 과장은 이르면 오늘(3일) 중이라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장관 재가가 이뤄지면 추천단체에 협의위원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논의 안건은 당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약가관리제도 전반을 테이블에 올린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었지만, 일단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원포인트' 협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맹 과장은 "사실 의제를 '하나로 할 것이냐 여러 개로 할 것이냐'보다는 이해당사자간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민적 시각에서 오해없이 설득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설득 논리는 건강보험 재정절감(건전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묘안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맹 과장도 이 점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1월 중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써는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협의안이 도출되면 복지부나 국회 차원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고 공론화(의견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반대해 온 제약협회는 지난달 30일 협의체 참여의사를 공식 발표한 뒤,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