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개선방안 찾을 협의체 위원 명단 공개

• 복지부, 공급자 등 포함 17명...내일 첫 회의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약가제도 협의체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 공급자, 공익 등을 포함해 모두 17명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의약관련 단체, 공익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내일(9일) 오후 3시 심평원 별관 11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위원현황을 보면, 복지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이동욱 건강보험국장,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정은영 제약산업TF팀장,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심평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이 참여한다.

또 공급자는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병원협회 김대환 보험이사, 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의약품도매협회 박정관 이사가 위원이다.

아울러 공익과 전문가 그룹에는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김진수 연구위원, 가천대 보건대학원 박하정 원장,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