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의체 저가구매제 부정적인 위원 많긴 한데...

• 민간 협의위원 '폐지 6 vs 존치 4' 구도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일(9일)부터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가동한다. 획기적인 제안만 나온다면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복지부가 8일 공개한 민간 협의체 위원을 보면 일단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두배 가량 더 많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복지부와 유관기관 등 정부 측 위원 5명과 공급자(6명), 공익/전문가(6명) 등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급자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치를 적극 주장하는 단체는 병원협회 한 곳 뿐이다. 약사회, 제약협회 등 나머지 5개 단체는 부정적이다.

공익/전문가 위원은 3 vs 3 구도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부정적인 위원은 경실련 김진현 교수,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를 뽑을 수 있다. 환자대표인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이 그룹에 속하지만 내부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반대로 존치 진영에는 시장형실거래가 관련 연구에서 개선안을 제시했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자리한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가천대 보건대학원 박하정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도 공개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어도 일단 존치론자로 분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객관성과 형평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자와 공익, 전문가 등을 고루 안배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 관련 심평원 연구용역을 수행한 권순만 원장이 위원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권 교수가 진술자 자격으로 연구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토론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