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새누리당 내부기류? 법인약국 도입 신중론

•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국민의견 수렴 거쳐 점진적 논의하자"

발언하는 정우택 최고위원

새누리당 내부에서 법인약국 신중론이 제기돼 약사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약국 허용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약국 설립 허용키로 했는데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에서는 약국의 법인화가 허용되면 대규모 재벌 자본이 몇몇 약사들의 이름만 빌려 동네 약국시장에 침투해 동네 약국상권을 싹쓸이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영리법인 약국도입 시 동네약국 생존권이 위협받고 이는 국민의 약국 접근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동네약국의 걱정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슈퍼를, 대기업의 유명빵집이 영세한 동네빵집을 몰아낸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법인약국 허용 문제는 당장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약사 분들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국회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는 약국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동네 단골약국 몰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 방지, 약제비 상승 억지 대책과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대책 등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위해 국민건강특위를 구성하고 의료민영화 괴담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약국 도입 신중론이 제기돼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약사사회에 희소식이 됐다.

한편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선 의원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했고 32대 충북지사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