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대체모델안 곧 발표…약국은 별도 검토

• 맹호영 과장 "간접 인센티브 통한 저가구매 동기 유지"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델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약국 보상기전은 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17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맹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대체모델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 과장은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없어져도 간접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저가구매 동기는 유지된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나 실거래가상환제가 아닌 적절한 '네이밍'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맹 과장은 또 "약국에 대해서는 저가구매 노력에 대한 보상기전을 따로 마련할 지 기존 제도를 보강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약사회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단일안으로 채택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델은 현행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원내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의약품 사용량, 저가약 사용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다가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한 새 모델을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