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의체, 추가 약가제도 개선논의 없이 종료될듯

• 복지부, 시장형제 대체모델 세부안은 곧 '피드백'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 과정에서 구성됐던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약가협의체)가 이달말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약가협의체를 통해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협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1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협의위원들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약가제도 개선논의는 실무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어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른 협의기구에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가협의체는 추가 제도개선 논의없이 당초 계획대로 이달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맹 과장은 대신 약가협의체가 제시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델 세부운영방안을 조만간 보고하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바뀌게 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이나 관련 고시, 제도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부검토가 끝나는데로 '피드백'한다는 것.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쳐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