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민건강 자본시장에 내다 팔아"
- 김정주
- 2014-03-25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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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야당·시민단체·보건의료단체 연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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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원격의료, 결국 지난 2차 의-정협의는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속임수였다."
원격의료법이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하자,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도 민주당에 이어 강하게 규탄했다.
특위는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원격의료기기 판매에 앞장서면서 중소병원의 운명이나 의료취약지의 가난한 국민은 생각치 않고 있다며 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재앙을 초래할 원격의료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과 재벌 요구에 의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투자활성화 미명으로 강행하며 국민 건강을 자본시장에 내다팔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원격의료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문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 하고,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에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4월 국회에서 절대로 다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다시 열고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야당과 연대해 의료민영화저지, 의료공공성 실현 범붑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원격의료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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