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10곳 중 1곳 요양서비스 수준 미달

• 복지부, 3664곳 종합평가...우수평가 672곳엔 가산금

전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10곳 중 1곳의 요양서비스가 수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내용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13년도 평가결과를 28일 발표한다.

평가결과 공개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유도해 우수기관은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미흡한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입소시설 3664개소에 대해 총 98개 지표를 평가 측정했다. 평가결과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된다.

이번 평가결과 A등급(최우수) 342개소, B등급(우수) 342개소, C등급(양호) 1,712개소, D등급(보통) 685개소, E등급(미흡) 342개소, 휴폐업 등 241개소 등으로 분포했다.

복지부는 시설 규모별로 기관운영, 환경& 8228;안전, 권리& 8228;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영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므로 각 영역별 장기요양기관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가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에도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 영역별 수준을 공개해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기관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 최우수기관(A등급), 차상위 10% 범위 내 우수기관(B등급), 현저히 향상(2등급 상승)된 기관 등 총 672개소에 약 82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최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도 수여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 시설급여 평가 평균점수는 2011년보다 5.3점 하락했는 데, 복지부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추가 배치기준 강화, 경력직 등 일부지표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크게 높인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평가 주기도 개선해 이용자, 공급자 그리고 보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여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만35개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평가 경험이 많은 직원을 평가 전문가로 양성,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