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원 협상 호재 기대감에 '공단 잡기' 난항
- 김정주
- 2014-05-2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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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조건 불가 내부 가닥...내주 중반까지 간극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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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의 재정흑자로 '곳간' 인심이 넉넉할 것이란 사전 전망과 달리, 돌아가는 판세는 병원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탓이다.
22일 오후 늦게 2차 수가협상을 벌이려 협상단과 건보공단을 찾은 이계융 수가협상단장은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말을 연신 할 수 밖에 없었다.
병협 측은 지난 1차에서 경영수지 악화를 강하게 설파했지만, 다른 유형과 '키 재기'를 하고 있는 보험자를 설득하기란 현재로선 어려운 것이다.
특히 최대 경쟁 유형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지표가 뚜렷하게 악화된 데다가, 추가소요재정(벤딩) 지분 역전현상이 고착화돼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은, 병원 수가결정에 절대적으로 악재다.
그렇다고 약품비절감 부대조건으로 내홍이 있었던 과거 경험상, 선제적으로 부대조건 카드를 준비할 여력도 없다.
실제로 병협은 최근 병원 경영보전을 위해 수가 지분을 더 많이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최선이지만, 부대조건만큼은 제안하지도, 수용하지도 않겠다는 내부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사업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의료영리화 틈을 벌려준 정부 정책이 뒷받침된 마당에, 이 같은 병협의 지침을 건보공단이 반길 리 없다.
수가협상 중턱을 넘긴 현재까지 공단은 경쟁과열을 막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확정된 벤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막판에 가서 부대조건 '사인'을 주고받기 전까지는 일단 협상 테이블 상에서 거론 자체를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오는 26일 의협과 약사회의 2차 협상 결과에 따라 공단의 미묘한 입장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3차 협상을 29일로 잡았다.
27~28일은 협상 소강기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병협은 협상 시나리오를 재정비하고 정보를 모으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경영수지 보전에 초점을 맞춘 병협과 진료비 총액 증가율에 방점을 둔 건보공단 간 시각을 좁히는 작업은 그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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