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3.2% 인상의 비밀…"환자 줄고 비용은 늘고"

• 약사회, 어려운 경영환경 어필...공단협상단도 '공감대'

내년부터 약국 조제료가 3.2% 인상된다. 약국에 추가되는 급여비는 공단 부담금 732억원에 본인부담금 313억 등 약 1045억원 수준이다.

약사회도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처음으로 3%대 인상률을 이끌어냈다.

그만큼 지난해 약국경영이 어려웠다는 것인데 이같은 주장에 건보공단도 공감을 했고 지표상으로 인정을 한 것이다.

수가인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환자수 감소다. 환자수와 처방일수는 자연적으로 증가를 한다. 지난해 약사회는 2.8% 수가인상에 합의하면서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4~5% 조제료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환자와 처방일수가 예상과 다르게 줄어들면서 실제 수가인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약사회 분석이다.

이는 의원도 마찬가지다. 약국 처방이 줄었다는 것은 의원 환자수도 감소를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약사회 분석 자료를 보면 일차의료기관의 행위료 비중은 유형별 수가계약이 시작된 2008년도 기준으로 약국은 10.3%에서 8.6%로 의원은 33.3%에서 28.2%로 축소됐다.

특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추진으로 대형병원의 행위료 점유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약국의 비용 증가도 수가협상의 중요 변수였다. 약대 6년제 시행으로 2년간 약사 배출 공백기가 시작되면서 근무약사 인건비가 상승한 게 원인으로 작동했다.

또 카드수수료도 약국경영의 암초가 됐다. 실제 공단협상단은 약사회의 카드수수료 주장에 조제료가 완전 역전되는 처방전 데이터를 협상장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늘어나는 약국 폐업률 데이터도 어려워진 약국 경영 환경을 대변하는 지표였다.

결국 약사회도 수가인상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영민 부회장

여기에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서면복약지도에 대한 수가보전과 장기처방 구간별 조제료 차이 조정 등도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다.

이영민 부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첫 3%대 인상에 유형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측면에 의미가 있다"며 "결렬 단계까지 갔지만 결국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회원들이 보여준 약사회 협상단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자료확보 등을 지원해 준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서면복약지도와 장기처방 구간차이 조정은 수가협상 아젠다가 아니었다"며 "상대가치를 신설, 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