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화 가이드라인 발표 임박…시민단체 반발

• 보건의료단체연 "법 개정도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강행하나"

정부가 내일(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을 예고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영리화의 칼을 빼내 들었다는 비난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4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못박았다가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거센 분노가 일자 잠시 주춤, 최근에 와서 또 다시 칼을 빼내 들었다. 선거가 끝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제돼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갖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과도 충돌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병원협회와 재벌 그리고 부자들을 위해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제도를 규제완화하고 영리화 하는데 선두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은 "아직도 사람들의 목숨이 더 필요한가?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전 세월호로 떠나보낸 아이들의 49재를 지냈고, 아직도 세월호 실종자도 채 다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