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후반기 개시부터 복수 법안소위 구성 쟁점화

• 김춘진 위원장 공식 제안..."생산적이지 않으면 국민이 손해"

김춘진 복지위원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복수 법안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지위 정책은 국민 일상과 밀착돼 있어 상임위가 생산적이지 못하면 국민이 손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은 500여건으로 전체 복지위 발의 건수 중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를 비롯해 의원 한 분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음에도 상정조차 안 되고 폐기되는 법안이 생기는 것은 상임위의 생산성 제고가 필요함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중심의 복지위를 만들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법률이 현실에서 실효성을 지니는 지 현장에서 답을 찾았으면 한다"며 "현장방문 기회를 동료 의원들과 자주 갖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법안소위를 복수화하면 법안심사를 보다 심도있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하는 국회, 모범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산적한 민생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복수 법안소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돌보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