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 보완책 마련해야"

• 김현숙 의원, "부담능력 계측 한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 할 경우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3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먼저 부과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거듭 연기된 이유와 함께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인 지 큰 틀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 만약 소득중심으로 추진한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파악률이 100%에 달하는 반면, 사업소득자는 70% 수준에 그치는 등 편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소득파악만으로는 부담능력을 계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은 "소득중심의 개편방향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혼란과 불편은 뒤따를 것"이라면서 "국세청과 협의해 디테일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자료확보 등이 어려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정부 방침은 세워지지 않았다. 기획단에서 논의해 9월 중 정부에 건의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