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전문과목 진료시 가산율 인상 주문

• 비뇨기과 정원 26%만 지원…공급불균형 심각

김용익 의원

전공의가 본인 전문과목을 진료할 경우 가산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김용익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타과 진료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진료과목 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목별로 전공의가 응모하는 비율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비뇨기과는 정원의 26%만 지원하고, 병리과나 흉부외과 등에 대한 지원률도 매우 낮은 편이다.

김 의원은 "전문의가 들어오지 않는 전문과목 수가를 인상하고, 자기과목 환자를 보는 것에 가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시장에서 건보수가가 정책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형표 장관도 김 의원 발언에 동감했다.

문 장과은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 기피과목에 대한 수당을 조절하고, 전공의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며 "기피과목 수가를 체계화 할 계획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