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또하나의 재앙, 국민심판 받을 것"

• 김미희 의원,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폐지 촉구

통합진보당 김미희(약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선진화라는 포장아래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철도민영화, 쌀시장전면개방에 이어 또 하나의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관련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에 4만여 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 보건의료인, 시민단체, 야당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7일 의료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이어 어제(7월22일)부터 26일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와 외국인 병상 수 개선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라지만 결국은 의료를 상업화 해 의료서비스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비 상승을 가져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 악화와 건강보험의 존폐를 위협하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거두지 않는다면 국민의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에 의존적인 의료를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