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의원 5년 새 357곳 적발…약국은 59곳 달해

• 김현숙 의원, 징수대상금액 4667억…징수율은 8% 불과

무자격자 개설로 적발된 요양기관이 최근 5년간 7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대상금액은 4667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8%에 그쳤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된 무자격자 개설기관은 총 717곳이었다.

징수대상금액은 4667억원이 넘었는 데 이중 373억원이 징수됐다. 미징수율이 무려 92%나 된다.

요양기관 종별 기관수는 의원이 357곳으로 가장 많았지만, 징수대상금액은 요양병원이 2540억원으로 절반이 넘었다.

약국은 59곳, 229억원이었다. 병원은 이보다 적은 40곳이 적발됐는 데 징수대상금액은 653억원으로 더 컸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기소 시점부터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애초에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발,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내부 고발 등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적발·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