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다음은 약사·치과·한의사?...인력수급 판 커지나

• 인력수급 추계위 "추천 전문가 의견·특성 면밀히 고려"
• 약사회·병원약사회·제약바이오협회 등 위원회 참여
• 득일까 vs 실일까 약사사회 관심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연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사회도 긴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1차 년도 추계대상에는 의사, 간호사만 해당됐지만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인력 규모를 추계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복안이다.

의사 정원 증원 확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사 인력 역시 확대일로를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논의가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인력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정인력에 대한 샅바싸움이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의 핵심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는 데 있다.

복지부는 "1차 년도 추계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1차 년도 추계 대상이 아닌 직종의 관련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함께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 등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각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되,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직종별 주요 공급자 관련 단체를 보면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포함된다.

약국가에서는 약대 정원 증원 이슈가 재차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다. 약대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한 복지부 측 움직임이 있었던 데다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약대 정원 증원 등도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약사회는 현재 약사 인력도 과잉이라며 인력 증원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학정원 확대 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0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혁신신약학과 신설 등까지 고려하면 약대 정원 증원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에도 약사회는 수도권 약학대학의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된 부분을 비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일방통행식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약사직능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정원을 이 대학 저 대학에 붙였다 떼었다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개국 약사들도 정부 측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A약사는 "정부가 각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충분히 참여시키고 수급추계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자칫 독이 될 수 있다. 수급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항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각각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면 결국 의정갈등 같은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약사는 "특히 의정갈등을 바라보면서 약사들 역시 불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약국 약사만 늘리는 약사 정원 증원 정책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B약사는 "근거 없는 정원증원 보다는 과학적·전문적 추계방식을 동원해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는 데는 찬성한다. 각 직능단체별로 니즈가 다를 수 있지만 기우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며 "야당과 의협 모두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력기구에 약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는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두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도 논평을 내어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은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