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자보심사 후 의료기관 진료분 덜 청구한다"

• 국회 업무보고 답변, 처방행태 표준화 경향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받은 뒤 의료기관 처방 행태가 표준화되고 그 양도 줄었다고 언급했다.

손 원장은 오늘(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자보심사는 심평원이 2013년부터 위탁 수행해 현재 안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손 원장은 자보 심사위탁 자체 평가와 관련해 "아직 실효성을 자체평가한 결과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기관들의 여러 (나쁜 처방) 행태들이 나름대로 표준화되는 모습"이라며 "그 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과거와 비교해볼 때 비교적 덜 청구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 표준화 정립 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손 원장은 "현재 보훈과 의료급여, 기타 각 비급여 항목 고시, 자보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있다"며 "그 효과가 민간보험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보험료 인하로 귀결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