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위증"…청구이관 논란…DUR 적용 지연

• 보건복지위, 정책수행 점검...기관장 자질 질타도

[종합] 식약처·건보공단·심평원 업무보고

건강보험 정책 수행과 의약품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세부 질의는 있었지만, 허를 찌르는 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식약처·건보공단·심평원 기관장들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 업무보고 현장에서 기관별 현안 문답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두루뭉술한 질의와 원론적인 답변으로 현안을 비켜가는 선에 그쳤다.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의원들은 기관장들을 질타했다.

장기윤 식약처 차장.

◆식약처 = 식약처 업무보고는 처장 공석으로 인해 장기윤 차장이 대신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위원들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나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올해 본격 시행된 굵직한 의약품 관련 현안 질의는 비켜간 채 두루뭉술한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들이 주목한 의약품 현안은 DUR 적용 문제와 시험검사기관·공급중단 약제 등이 대표적이었다.

김현숙 의원은 의약품 허가변경 이후 심평원 DUR에 탑재되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약제는 식약처 허가변경이 결정된 이후 6개월 혹은 1년 이상이 걸려야 DUR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약제 부작용 점검에 헛점이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장 차장은 "심평원과 협의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DUR 적용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과 달리 한약재 시험분석기관의 시설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고, 식약처는 오는 7월 전까지 한약재 검사기관에도 조작방지 장치인 '오디트 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공급중단 의약품이 생길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양승조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의약품 공급이 중단돼도 의료기관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장 차장은 우선 홈페이지에 공급중단 의약품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더 나아가 상시통보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답변했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제공을 허용하기 위한 식약처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건기식 부작용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품 제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장 차장은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하 기관 비위행위 단속 부실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종진 의원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특혜 채용과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적발 사실을 언급하며 감사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고, 최동익 의원도 기관 지도점검 소홀을 문제삼으며 관리자 징계를 촉구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좌)과 손명세 심평원장.

◆건보공단·심평원 = 복지위원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최근까지 맞닥뜨린 구매자 논란과 신입 정규직원 상향 공개채용 , 약가현안 질의는 일체 하지 않았다.

다만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최근까지 갈등을 겪고 있는 쟁점 중 하나인 청구업무 이관 논란 해명 요구는 있었다.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 접수권한을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공단과 일부 학자 주장과 관련한 양 측 대립과 논거였는데,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양 기관은 마치 정리된 사안인 양 한목소리를 냈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이관을 주장하는 공단 입장과 달리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한 심사로 급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갈등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손명세 심평원장도 "공단과 함께 협력한다면 재정누수를 비롯해 여러가지 만들어낼 게 많다"며 "양 기관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단 입성 후 첫 '등판'한 성 이사장은 의사, 병원협회장 출신에 대한 자질 논란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료영리화 찬성 전력을 묻는 김성주 의원의 지적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더 이상의 질의를 차단했다.

과거 병협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 의무화 도입에 대한 의료계 설득 능력을 의심하는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는 자신이 의사출신 이기 때문에 공급자 설득에 적임자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 환수 난항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관련기관 등과 함께 징수위원회를 가동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도 소개했다. 빅데이터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인력을 확대할 방침도 밝혔다.

손 원장의 경우 심평원 현안 질의에 위증 답변 질타를 받는 등 보고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심사를 전문기관(심평원)에 위탁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된 사안을 꺼내들었다.

여기서 손 원장의 답변이 위증으로 지적되면서 문 의원의 심기를 건드렸다. 손 원장이 "기사를 통해 알게 됐고, 산재보험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한 것도 없다. 실손보험 심사 위탁을 고려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기 때문.

문 의원은 이 답변을 계속해서 문제삼았다. 그는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가 지난해 이미 관련 분과를 만들어 보고서까지 마련해 전체회의에 보고했던 사실을 폭로하고, 손 원장이 이미 손해보험협회장을 만난 사실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손 원장은 "미래위 검토 부문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문 의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격분해 위증에 대한 원장 해임 건의까지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의약품 현안과 관련해 처방 변화 요인을 묻는 남인순 의원에게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오리지널 약제 처방 증가와 제도 연계성을 모니터링,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리지널 처방 증가가 쌍벌제 때문만이 아닌, 고가 항암제 급여 등재 등 보장성 강화와 맞물린 측면도 있다고 했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손 원장은 심평원 지원 증원을 검토 중이라며 전북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6월 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심사위탁 후 의료기관 관련 처방 행태가 양적으로 줄었다는 모니터링 현황을 밝혔는데, 명확한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동취재] = 김정주·최봉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