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영리병원 설립 재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의료연대본부 성명, 국내 정책 기본원칙 훼손 우려

중국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싼얼병원 사태를 겪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영리화를 또 다시 눈감으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해 설립하는 국내영리병원으로, 제주도는 싼얼병원이 설립 신청이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불허된 지 7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에서부터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과의 4개과로 개설돼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복지부가 설립을 허가한다면 전면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우려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는 노골적인 돈벌이 의료를 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 다른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전반의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되어 운영되면,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단지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들은 모두 실패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라던 싼얼병원은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만 보여줬음에도 또 다시 시도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의료민영화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복지부는 눅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을 즉각 불허해야 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