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폐지 일단 의원급만 추진…약국은 유지

• 복지부, 오늘 개편방향 검토내용 건정심에 보고

정부가 이번 차등수가 개편논의에서 일단 약국은 제외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우선 추진하고, 약국은 분리해서 따로 검토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개편방향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의원급 진찰료 차등제 개편방향 검토' 내용만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에 반대해온 약사회 측은 환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놓고 볼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조제건수에 따른 체감제 뿐 아니라 체증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원과 약국의 의·약사 1인당 1일 진찰(조제) 횟수가 초과하면 진찰료(조제료)를 차감하는 기준은 7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