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백수오 파동 식약처 질타…대대적인 손질 예고

• 원료 진위여부·자가품질 검사 등 보고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국회가 가짜 백수오 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식약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식약처가 백수오 원료성분에 대한 유효성 뿐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관리도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가짜 백수오 사태로 야기된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제도 정책 전반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백수오 제품 원료 문제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번 파동에 식약처의 늑장행정이 한 몫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식약처 승격은 불량식품 등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가 반여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한 업체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식약처의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상의 문제"라면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은 가짜 백수오 원료 논란의 중심에 식약처가 서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츄럴엔도텍은 2013년 허위과대광고 적발돼 시정 조치받았어야 했는데, 회사 측이 제품을 자진취하해 처분을 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뒤 이 업체는 다시 품목 신고하고 제품을 팔았는데, 식약처가 이미 이 회사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 백수오에 대한 논란은 이미 2007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으나 식약처가 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백수오 기능성 인증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의 인체적용시험을 근거로 백수오가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 자가검증 방식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신경림 의원 역시 기능성을 인정받게 된 논문은 백수오 단독사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혀, 인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엽우피소 혼입 제품을 섭취해도 된다는 식약처 발표에 반론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독성학회 등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냈으나, 식약처는 이를 왜곡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현안질의에 참석한 다수 의원들 역시 이런 질타와 함께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백수오 사례처럼 육안구분이 곤란한 농산물을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진위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보고를 의무화하고, 행정처분·벌칙·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대형 건기식에 대한 수거·검사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분기 1회 이상 점검하는 집중 대상업체와 품목지정 관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기식 과대광고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후약방문식 대처이지만, 이번 사태로 건기식 관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