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목표관리제, 공동연구도 NO"…공단에 거부의사

• 묘수없어 협상 열세...다른 부대조건 역제안 모색길 터둬

의협 김숙희 수가협상단장.

의원급 내년도 환산지수 가격을 논의하는 수가협상에서 협상 대표단체인 의사협회가 건보공단 측에 목표관리제 부대합의조건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유연한 선에서의 목표관리제 공동연구조차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추후 어떤 반격으로 돌파구를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오늘(29일) 오후 건보공단 측과 3차 수가협상을 벌이고, 보험자 적정 인상률 수치와 목표관리제 부대조건, 경영상황에 대한 논박을 이어갔다.

협상 직후 김숙희 단장은 "처음엔 사상최대의 흑자 재정에 기대를 걸고 부드럽게 대화가 오고갔지만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의 인상률을 받고 나니, 협상이 아닌 투쟁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목표관리제에 대한 회원들의 강한 저항을 감안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단장은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할 순 있지만, 목표관리제는 어떤 식으로라도 받을 수 없는 부대조건"이라며 "다른 단체는 모르겠지만 행위량과 연동되는 목표관리제는 총액계약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합의하든 회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 인상률이 저조하고 부대조건에 수반된 '+α' 인상률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의협이 부대조건을 자체강구해 역제안 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뒀다.

김 단장은 "일단 부대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인상률이 적정해야 한다"며 "6월 1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