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약국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처벌 '감감무소식'

• 고발 후 4개월 지나...부산시약, 복지부에 조속한 처리 촉구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로 약사회에 고발당한 약국 처벌 결과가 함흥차사다.

부산광역시약사회가 반복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인근 약국에 피해를 끼치고 약사법을 어긴 지역 내 약국을 고발한 지 4개월이 흘렀지만 복지부의 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다.

부산시약은 지난 2월 중순 경 한 분회임원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접수 이후 바로 피고발 약국에 소명자료를 내도록 했고, 부산시약사회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이 2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이후 6월에 접어든 최근까지 복지부는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상 피고발자 소명으로부터 20일 이내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지침도 어긴지 오래다.

지역 내 약사는 "일반적인 약국 불법행위는 길어도 2개월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 사건은 어쩐 일인지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며 "약사회가 주도한 일인 만큼, 복지부에 문의를 반복하고 있지만 '기다리라'는 답만 돌아올 뿐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니 지역 내에서는 해당 약국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과정 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 결과가 나올 시점이 한참 지나도 소식이 없어 약사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외압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일개 약국의 불법행위로 끝날 것이 아니기에 사안은 더욱 무게를 갖는다.

이 사건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와 관련된 약사사회 내부의 첫 고발 건이다. 또한 부산 뿐 아니라 대구와 서울 등 지역약사회들이 본인부담 할인 행위 근절을 선포하고 나선 시점에서 복지부가 내리는 결과는 다른 지역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무자격자 조제나 일반약 판매 등 여느 불법행위 처벌보다 조사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특별한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늦어지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사건 조사 과정을 밝히지 않았다. 고발자와 피고발자가 아니면 고발 처리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불법약국들을 계도하기 위해 약사회도 조속한 결과를 원하지만, 복지부는 '기다리라'고만 할 뿐 언제 결과가 나올지도 언급하지 않는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