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블랙리스트 40여곳…"이미 수사는 시작"

• 정부 대응협의체 주도...청주지역 면대약국도 그 중 한 곳

충북 청주에서 면허대여약국이 적발됐다. 청구액만 50억원 규모로 공단 환수조치가 시작되면 면대업주와 약사는 파산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면대약국 80대 여약사가 처음 면허를 빌려주면서 시작됐고 이 약사가 사망하고 업주는 다시 90세된 남자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면대약국 적발은 약사회가 9월에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은 복지부, 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가 움직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아진 자료들이 경찰에 넘겨져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면대약국 제보건수는 40건에 달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지역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면대업주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면대약국 개설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면대약국 조사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은 계좌추적이다. 약사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급여비가 입급되면 면대 업주나 친인척 계좌로 다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 면대약국일 경우 환수액 규모가 수십억원을 육박하게 되고 결국 불구속 수사과정에서 업주나 면대약사가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협의체에 참여하는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전국에서 전방위로 면대약국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번 조사에 들어가면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면대약국 제보만 40건으로 수사, 재판, 착수예정, 1업주 2약국 등 건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면대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수사 기본이 계좌추적이다. 몇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보는 계좌추적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면대약국을 더 쉽게 잡아내려면 면대약사에게 면책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