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데"…7월 건보료 폭탄에 약국 '울상'
- 강신국
- 2015-07-07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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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세 정산과정에서 확인..."내야할 돈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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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약국가에 따르면 종소세 건보료 정산과정에서 250~300만원 대의 건보료가 부과돼 약국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약국에서 상근직원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자 가입자로 전환되고 4대 보험을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때 약국장의 경우 급여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결국 약국장의 소득은 다음해 5월에 확정돼 7월분 건보료를 고지할 때 그동안 적게 고지했던 건보료를 한꺼번에 고지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이에 7월 건보료가 올라가게 된 약국이 늘어난 것.
약국을 개업한지 얼마 안 됐거나 소득이 매년 증가하는 경우 7월 건보료 가 대폭 상승할 수 있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올해 건보료가 300만원이 부과돼 세무사에 연락을 하고 사실 확인작업 중"이라며 "약국도 어려운데 내야할 돈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수원의 K약사도 "메르스로 약국환경이 어려운데 건보료가 50만원 정도 올랐다"며 "이것 빼고 저것 빼면 근무약사 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는 7월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만큼 국민연금에서 이득을 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고 건보료는 정산이 있다"며 "7월에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틈 국민연금에서 이득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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