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서울시의사회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 정책...재검토 필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 신약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내 중소 제약사의 존립과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4일 성명을 내어 "혁신 신약 중심의 약가정책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중소 제약사에게는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사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제한된 자본과 인력, 엄격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신약 성과를 전제로 한 약가정책은 일부 대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약사에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의사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산업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자산"이라며 "중소 제약사가 담당해 온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무너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공감하면서도,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구호 중심의 제도 개편이 아니라, 현장의 구조를 직시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약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이른바 ‘혁신 신약 중심’의 약가제도 개편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정책 방향이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국내 중소 제약사들에게 이번 정책은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은 명확하다. 제약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제한된 자본과 인력, 엄격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국내 제약사에게 과도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신약 성과를 전제로 한 정책은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 어렵다. 일부 대기업이나 바이오 기업 외 다수 중소 제약사에게는 사업 축소와 시장 이탈을 강요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의 급격한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 생태계 전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의 붕괴 가능성이다. 국내 중소 제약사들이 생산해온 제네릭 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은 높은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일상적인 치료와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지탱해온 핵심 요소다. 혁신 신약 중심의 보상 체계가 강화될수록 이러한 의약품은 정책적 관심에서 밀려나기 쉽고, 그 결과는 의약품 품절, 공급 불안, 해외 의존도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의약품은 단순한 산업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자산이다. 특히 감염병 유행, 공급망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국산 의약품 생산 능력은 곧 국가 보건안보의 문제다. 중소 제약사가 담당해 온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무너질 경우, 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없이 추진되는 약가정책은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지한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중소 제약사의 존립과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을 위협하는 정책에는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산업의 토대를 허무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구조를 직시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약가제도 개편이다.

2025.12.24 

서울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