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5년까지 전국민 보장성 70% 달성"

• 지속가능한 '뉴비전' 선포…선진형 건강보험 실현방안 제시

건보공단이 2025년까지 전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10년을 위해 선진형 건강보장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오늘(1일) 서울 마포 본부에서 임직원과 정부, 국회, 의료공급자·노조 대표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미래상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와 비전, 미래전략을 선포했다.

공단은 지난 6개월동안 '버텀-업' 방식의 직원 의견수렴과 학계·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자문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의 위기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확대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안정적 재원관리 ▲현행 보건의료 공급·전달체계와 지불제도의 불균형 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10년의 미래설계를 했다.

전략 목표로를 살펴보면, 공정한 부과체계를 통해 적정부담과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급여 제공으로 선진형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연계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등이 핵심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단은 정부의 2014~2018년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함께, 2020년까지 보장률 68%, 2025년까지 70%를 달성하기로 계획했다. 아울러 국민들 보장성 만족도를 올해 52점에서 2020년 72점, 2025년 80점으로 목표 삼았다.

공단은 기반 마련을 위해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장기적인 재원 다원화 ▲정부지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인 비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를 병행하기로 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앞으로 건강보장은 치료중심에서 건강수명을 높여 삶의 가치와 행복을 지향하고, 대립과 갈등에서 탈피해 상생과 협력해 만들어 가야한다"며 "양적인 확대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세계의 건강보장을 선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