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역체계 개선, 대통령직속 개혁특위 구성하라"

• 메르스 국민연대 준비위 성명, 지속가능 중장기 계획 촉구

정부가 1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신종감염병 대응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해 공개하자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1일 성명을 내고 국가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을 격상시키고 정규 역학조사관도 점차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비롯해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충,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을 위한 '진료의뢰수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번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포함시켰다.

준비위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그간 많은 전문가들과 여러 시민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바 있는 국민건강의 백년대계 차원에서의 '거시적 대안제시'가 결여됐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민낯을 드러낸 국가 방역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기관장의 자리 하나를 승격시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준비위는 "고질적이고 폐쇄적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조직에서 부족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이식하여 배양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격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조직 시스템과 인사 및 예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을 손질하여 현 본부 조직을 청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개편된 조직의 손에 쥐어줘야만 비로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다 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준비위는 "방역에 대해서는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한 이번 무한 책임 부여와 생색내기 형태의 찔끔 권한부여가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전문성과 자율성은 커녕 산더미 같은 방역 업무의 스트레스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좌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 방역체계의 확실한 방죽을 쌓아올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 방안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등 향후 예상되는 제2, 제3의 감염병 발병 사태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튼튼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 감염관리 기금이 마련되어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번 대책발표는 시기적으로 장관 취임 후 불과 나흘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가방역체계를 책임질 신임 장관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내놓은 방안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관 합동 형태의 (가칭)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장기적 대안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