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해 보건소서 가급적 진료기능 없애야"

•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사회보험형으로 전면 개편필요

[이규식, 메르스 대책과 보건의료정책 전환]

메르스 사태를 거울삼아 국내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사회보험형' 의료체계에 부합하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보건소가 일사불란하게 공중보건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에서 가급적 진료기능은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건강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4일 '메르스 대책과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페이퍼에서 메르스 사태를 극복할 정책 처방을 내놨다.

먼저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은 시장형 관리체계였다면서 앞으로는 사회보험형 의료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가격이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깨닫고 수요접근에서 필요도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에 맞게 인력계획, 시설계획이 포함된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제도 운영은 기본적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보편적 적용 원칙 뿐 아니라 포괄적인 서비스, 최소수준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해 공공이나 민간 구분없이 영리화로 치닫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공공병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기본원칙을 지킬 때 영리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들 두 가지 원칙에 덧붙여 보조적 정책으로 진료권을 재설정하고 환자의뢰체계를 정립해 의료이용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취해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이용을 규제해 여력이 생기는 재정은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가를 높여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병원에서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공중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올바른 공중보건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신종 전염병을 대처하는 공중보건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보건소가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 기능에서 가급적 진료기능은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에서는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어촌도 의사가 없는 지역을 택해 제한적으로 진료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공공병원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를 조금 더 보는 것으로 정체성을 찾아서는 곤란하다며 공공의료 담당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민간병원이 맡기 어려운 특수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정책의료'라고 명명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국립중앙의료원이었다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