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규제법안 옥석 가리되, 모니터링 강화해야"

•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식약처 국감서 모두발언

"백수오 사태 이후 우후죽순처럼 쏟아진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법안의 옥석을 가려 산업을 보호하되, 해외 직구 등 무분별한 건기식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위원장은 오늘(14일) 오전 시작된 식약처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백수오 사태로 불거진 건기식 부실관리를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해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백수오 사태로 건기식에 대한 국민 불안감 고조와 관련 업계 손실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행위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식약처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건기식 대국민 교육과 홍보 강화, 원료인정과 제조·생산 이력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수오 사태 이후 쏟아지는 건기식 관련 규제법안의 옥석을 가려야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 위원장은 "건기식 산업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무엇보다 건기식은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며 "사태 이후 무분별하게 규제 강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산업 발전 저해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직구를 통해 수입 건기식을 접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부문별하게 수입 건기식이 유입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게 된다"며 "식약처가 소비자 패턴 변화를 인식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해외직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戀構?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