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차등수가 폐지, 의료질 저하·재정 낭비 초래"

• 가입자포럼,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전면 재검토 촉구

의과 의원 차등수가가 폐지되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고시 개정안은 의과 의원에 적용됐던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12월 1일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입자포럼은 의견서에서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의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리다매식 1~2분 진료실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등수가제가 폐기된다면 의료의 질 저하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입자포럼은 이어 "보험료 부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반면 특정 이익단체 이익만 고려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재검토돼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폐지결정은 건강보험 정책결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결론적으로 "의료의 질 관리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등수가제 폐지는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결정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 지난달 22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