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건기식 전수검사…GMP 의무화도 추진

• 식약처 증액예산을 통해 본 내년 사업 방향

정부가 이엽우피소 사태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은 유통 중인 제품 전수검사와 함께 GMP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을 위탁에서 직접 운영방식으로 환원시켰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영세 업체 지원을 위해 '전자의료기기 시험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회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우수 보고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한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을 통해 확인됐다.

13일 세부사업별 예산안 조정내역과 수정이유를 보면, 먼저 건강기능식품관리 예산은 13억8400만원에서 25억7000만원으로 11억8600만원 증액됐다.

늘어난 금액은 유통 중인 건기식 전수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반영을 위해 이 사업의 '합동 단속, 광고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7억8600만원, 건기식 GMP 의무화 추진을 위한 영세업체 컨설팅 예산에 4억원을 각각 쓰도록 했다.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안은 6억3300만원에서 8100만원 증액된 7억14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을 식약처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환원함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한 것이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안은 20억원에서 25억4900만원으로 5억4900만원 증액됐다.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4개소를 확대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을 위한 것이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예산안은 25억7400만원에서 55억89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증액된 금액 중 11억5000만원은 영세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수행하는 '전자의료기기 시험센터' 구축에 쓰인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운영 예산안은 8억7400만원에서 14억1400만원으로 5억4000만원 증액됐다. 화장품 및 의료기기 수사·검사에 필요한 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법령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우수 보고 관련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저위험 의료기기 인증업무 위탁에 따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계상되는 인증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 예산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