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 뭐하나…醫韓 다툼 더는 보기싫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8일 오후 4시 24분. 대한한의사협회로 저장된 번호로 '긴급공지' 문자가 도착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12일 오전 10시 3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선언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중대선언의 내용은 11일 밝혀졌다. 한의협은 두 번째 긴급공지 문자를 통해 '김필건 회장님께서 직접 의료기기를 시연하고 이와 관련한 중대선언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긴급기자회견 당일 프레스센터에는 초음파 골밀도측정기가 놓여있었다.

기자회견 내용이 궁금해졌다. 미리 도착한 기자회견장에서 6장으로 된 기자회견문을 받았다. 기사 포인트를 찾으려 눈을 부릅떴다. 한장, 한장 넘기다 마지막 장에서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십시오'라는 문구를 봤다. 내 눈을 의심했다. 대체 이건 뭐지?

하지만 실제 시나리오대로 기자회견은 진행됐다. 김 회장은 29세의 한의협 직원을 모델로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했다. 복지부가 1월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확한 발표를 내놓지 않으면,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쓰겠다고 압박했다. 실정법 위반하더라도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쓰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한의협이 이처럼 벼랑 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 12월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포함되면서, 한의협은 1년이 넘도록 정부를 믿고 따라왔다.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도 여유로운 쪽은 한의협이었다. 의협이 내분을 겪을 때, 한의협은 시종일관 '복지부가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이다'라며 기대에 부풀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의협의 기대는 희망고문으로 변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발표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김필건 회장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부작위위법소송을 하겠다고 압박했지만 '내부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는 말만 할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뒷짐지는 사이 한의협과 의협은 또 충돌했고, 결국 밥그릇 싸움처럼 비화되고 있다. 김필건 회장은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해 성급하게 의료기기를 시연하면서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수치에 대한 진단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소란스러운 현장분위기 때문인지 '골감소증'이라 오진하고, 이후 확진은 다른 기기를 사용해야 알 수 있다고 둘러댔다.

의료계가 이 같은 실수를 놓칠리가 없다.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측정기 사용 영상뉴스를 접한 의사들은 측정부위와 진단결과, 멸균장갑 위생상태 등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골대사학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필건 회장의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제 결정은 복지부 손에 있다. 국민들은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싸움을 더 이상 보기 싫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종 선택은 복지부의 몫이다. 더 이상 이 같은 촌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하루 빨리 갈등조정을 위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침묵은 '갈데까지 가보라'고 부추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