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검토중인 국립의대·부속병원 추진 방안은?

• 황의수 공공의료과장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

정부가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신설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복지부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국립의대 신설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국립의대는 지역별로 안배해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자는 10년 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박탈된다.

다음은 황 과장과 일문일답이다.

-의무복무 10년은 면허취득 후 10년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국립의대 출신은 반드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다. 수련기간을 포함할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너무 짧다.

-입학 후 20년이나 매어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

=무상교육 혜택이 있지 않나. 10년 내내 섬과 같은 오지에서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다. 공공의료기관 순환근무가 가능하다. 더 발전하면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10년간 공공의료에 대한 훈련을 시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국시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에서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면허자격 박탈이다. (10년 의무복무) 조건부로 면허를 준 것이니까.

-국시를 다시 보면 어떻나

=의대 졸업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험응시 자체를 못한다.

-수련은 어디에서 받나

=수련병원을 지정할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이 유력하다.

-정원은 몇명을 고려하고 있나

=100명 정도다. 국립대병원에 정원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의대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간다. 학생은 지역별로 고루게 선발한다.

-종합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나

=처음엔 단과대(의대)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간호대 등으로 확대해 종합대학이 될 수도 있다.

-부속병원을 갖춰야 의대설립이 가능한데

=당연히 신설한다. 다른 병원을 인수해도 되고 새로 만들어도 된다. 규모는 300병상 이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