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조정·중재 개시율 후퇴…수탁감정 급증세

•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성립률 94.1%…상담건수 감소

의료기관 불참으로 의료사고 조정·중재 개시율이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오히려 전년보다 더 낮아졌다.

반면 조정·중재 성립률은 94%를 넘어 섰고, 법원 등 외부의뢰 수탁감정 건수는 급증했다.

17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5년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건수는 3만9793건으로 전년 4만5096건보다 5303건 감소했다.

방문, 인터넷 등 전문상담은 7757건으로 774건이 늘었지만, 일반상담(전화) 건수가 3만8113건에서 3만2036건으로 6077건 감소한 탓이다.

조정·중재 참여율은 같은 기간 45.7%에서 44.7%로 1% 감소했다. 2012년 개원이후 조정개시율 평균은 43.2%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총 5487건이 접수돼 이중 2342건의 조정이 개시됐고, 3077건은 조정불참여로 각하됐다.

조정·중재 성립률은 같은 기간 89.7%에서 94.1%로 4.4% 증가했다. 누적 성립률은 90.7%였다.

눈에 띠는 대목은 수탁감정의 증가다. 2012년 6건이던 수탁감정 건수는 2013년 117건, 2014년 286건, 2015년 535건으로 급증세다. 누적수치는 944건. 지난해의 경우 법원(235건), 검찰(77건), 경찰(221건), 기타(2건) 등으로 주로 법원과 경찰이 의뢰한 감정건수가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