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 위원장 "수가협상 '밴딩폭' 공개는 시기상조"

• 전문가 입장 사견으로 밝혀…"보험료·보장성 함께 다뤄야"

의약계는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이른바 '밴딩폭(추가 소요재정 규모)'을 공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조재국(동양대 교수) 재정운영위원장은 1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재정운영위원장이 아닌 전문가 입장 사건을 전제로 "공개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조 위원장은 공개 불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보험수가(환산지수) 결정은 연 단위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 등과 연계해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수가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맞춰 보험료와 보장성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는 수가협상을 먼저 하고 보험료는 나중에 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밴딩'이 먼저 결정되는 구조다.

앞으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밴딩폭'에 대한 논의가 있을텐 데 수가 1%를 인상할 때 소요되는 추가 재정 규모 등이 여러 조합으로 제시되면 그 안에서 '바운더리'가 설정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밴딩폭’을 사전 공개하는 건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

보장성 계획도 해당 연도 재정계획이 먼저 나오면 좋겠지만 5년 단위 중기 계획이 있어서 일정 부분 수가협상 때 고려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아직 최종 연구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관련 재정통계 등도 재정운영위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 시점에서 수가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는 꺼내 놓을 게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전문가로서 사견을 밝히면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밴딩폭'을 유형별 협상에 앞서 공개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