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1약국 1투약기'…약사 근무형태 재조정

• 보건시민단체-정의당 토론회..."정부 의료산업화 집요하게 추진"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화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요구 및 입법활동이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박근혜정부 4년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기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우석균 정책위원장, 정형준 정책국장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상황과 의료산업화 전략의 문제점'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집요하게 의료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영리화 되고 상업화된 의료로 방치되거나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원장이 밝히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산업화는 ▲병원의 영리화 및 영리병원 허용정책 ▲사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원격의료 도입 개인건강정보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적 활용 ▲줄기세포 치료 규제완화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의약품 화상투약기 등이다.

특히 의약품 화상투약기의 경우,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약품정책을 접근성 문제가 아닌 편의성 문제로 접근하는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1약국 1화상투약기의 제안은 약사의 근무형태에 대한 재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이고 당번제를 통한 공공심야약국제도의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높은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전면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는 국회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강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원칙에 입각한 법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박근혜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과 보건의료제도 변화에 따른 20대 국회 전략'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진행된 정부의 의료정책의 변화가 낳은 문제점을 제시했다.

정 정책국장은 의료민영화를 시즌5로 나눴는데, 시즌 1은 '원격의료와 메디텔 같은 사업을 창조경제로 덧씌어 추진', 시즌 2는 '2013년 12월 영리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병원인수합병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 시즌 3은 '2014년 8월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 등이다.

나머지 시즌 4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특별법 통과에 전력투구,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임상시험규제완화책 지속 추진'이고 시즌 5는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 5대입법 추진, 정밀의료 및 재생의료 활성화로 의료민영화 2.0 시작'으로 분석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역대 최고의 누적 흑자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포함된 의료기술과 의약품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등의 전면 규제완화는 국민건강 보장성을 기업 먹거리로 넘겨주는 것을 넘어, 의료제도에 수반되는 안전성을 돈벌이 영역으로 팔아먹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정 정책국장은 "20대 국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추진 뭉게기에 국회의 입법전략이 중요하다"며 "18대 국회 개정사안이었던 병원경영지원회사, 건강관리서비스의 가이드라인 추진은 국회에서 명확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듣기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의료영리화 정책의 종합판"이라며 "미련을 못버리고 철도민영화와 더불어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심 상임대표는 "의료비 건강불평등 마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절대 방치할 수 없다"며 "총선에서 약속한대로 공공성 확대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책임있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집요하고 끈질기게 추진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치권 역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힘을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희망을 만들어 내자는게 핵심 중 하나"며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나누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의당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좋은 자산이 되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