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발전협의체 제안…약사회 '딜레마'

• "시기적으로 부적절" vs "다른 현안도 해결해야"...논란

대한약사회가 복지부가 제안한 약사발전협의체 참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약사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발전협의체 참여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약사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중요 사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구성한 의료발전협의체와 유사한 조직이다.

원격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확대 등 현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참여를 하자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 협의체에 참여를 하면 원격화상투약기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동의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를 통해서 얻어내야 할게 많은 상황에서 직접 협의체에 참여해 받아낼 수 있는 선물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즉 과징금 산정기준 개산, 공중보건약사, 일차의료시범사업 참여, 면허관리 개선, 한약제제 보험금여 참여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투쟁동력을 극대화해야 할 상황에서 복지부 협의체에 참여할 경우 회원약사들의 반발과 불신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식협의체가 구성되면 복지부도 실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약사 현안들이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전향적 합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데 협의체에 약사회가 참여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클 거"이라며 "의협도 의료발전협의체 의제에 원격의료가 포함되면서 역풍을 맞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일단 의견수렴을 과정을 더 거 친후 약사발전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딜레마에 빠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